후기쓰는누나

2020년 2월 2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부부 동시 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된다.그간 한자녀에 대해서 부모 중 한명 만 육아휴직이 가능하였고, 만약 사업주가 동시 육아휴직을 허락해도한명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하였다.하지만 2월 28일 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앞서 말했듯이 기존 육아제도는 부부가 같은 기간에 휴직할 수 없었고,사업주가 부부 동시 육아휴가를 허가해도 육아휴직 급여는 부부 중 1인에게만 지급되었다.한명에게만 육아가 전가되는 일명 [독박육아]를 벗어 날 수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제도를 도입으로 동일 자녀에 대한 부모 동시 육아휴직 사용함으로 남성이 함께 육아 할 수있는 여건 마련하고자 한다. 아빠육아휴직..

지난 포스팅에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급여지원을 알아보았다. 본 포스팅에서는 육아기노동시간단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용기한 및 급여 인상도 함께 알아볼 예정이다. 2019년 10월 1일 개정법 주요 내용을 위주로 다뤘으니 이미 알고 있는 근로자라도 개편안을 살펴보기를 바란다. 육아기노동시간단축제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주당 15~35시간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 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분할·혼합 사용 가능) 사업주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하고, 국가는 단축 근무자의 급여 감소분의 이부를 지원한다. ※이를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

지난 포스팅에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본 포스팅에서는 지난포스팅과 이어지는 제도로써 고용노동부에서 내놓은 여성을 위한 정책 중 육아 휴직 기간중에 급여를 지원해주는 육아휴직급여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려 한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함께 알아볼 예정이니 엄마·아빠 모두 읽어보고 적용되는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기를 바란다. 육아휴직급여지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 제도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육아휴직..

저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미적용자'의 급여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본 포스팅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내놓은여성을 위한 정책 중 '고용보험적용자'에 포함하는 여성 근로자의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과 2020년 기준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을 알아보도록 하겠다.또한 10일로 확대된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하여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다.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급여 지원 →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 방지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함 지급대상-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포함)를 부여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되어..

본 포스팅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내놓은여성을 위한 정책 중 '고용보험 미적용자'출산급여 지원 제도를 알아보도록 한다.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와 휴가급여를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자'인 여성은 고용보험에 의한 출산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고있다. 이 제도는 사각지대에 놓인 '고용보험미적용자'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한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정책을 알아보면서 느끼지만, 그동안 여성에게 부합리함이 참 많았고,느리지만 많이 개선되어간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몰라서 못받는 사람이 없도록 정부에서 오프라인으로도 노력하겠다지만,그마저도 접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작성해 본다.그리고 이 포스팅을 계기로 여성을 위한 제도를 많이 알리고 공부해야겠다는..

2020년 1월 1일 부로 [내일배움카드]가 실업자와 재직자를 통합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새롭게 태어난다. 필자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 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지원 한도가 300~500만 원까지 상향된다고 한다.(코로나 여파로 4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될 예정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9년 12월 19일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과 이용방법을 보기 쉽게 정리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되어 운영되었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배움카드] 한 장으로 통합된 것.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함 없이 하나의 카드로 5년 계속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추진 배경 최근 산업구조 변화로 일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노동시..

지난 포스팅에서 개정된 연차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참고-바뀐 연차제도와 연차수당 지급시기이번 포스팅에서는 새로 개정된 연차법 중 육아휴직에 적용되는 법을 알아보려한다.개정된 법안을 인사당담자가 몰라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있다.물론 알고있더라도 사용자가 모른다면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 할수도있다.나의 권리를 행사 하려면 먼저 알고있는 것이 힘이다. 육아휴직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2017년 11월 28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3호가 신설되었다.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도 출근한 기간으로 본다는 내용이다.이 법은 부칙에 따라 2018년 5월 29일부터 적용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

저번 포스팅에서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보았다.하지만 개정법(제60조 제3항 삭제)을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 오늘은 바뀐 연차 제도를 심도 있게 알아보려 포스팅을 하려 한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수당 근로법개정 한방정리 적용대상자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은 2018년 5월 29일이므로,시행일 이후에 2년 차가 되는 노동자라면 개정법 적용대상이 된다. 사용기한-입사 1년 차에 한 달 개근 시 1개씩 주어지는 유급휴가→각 발생 월로 부터 1년간 사용 가능ex) 18년 10월 1일에 휴가 발생 → 2019년 9월 30일까지 사용가능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