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지원과 2020년 급여 상한액

관리 메뉴

후기쓰는누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지원과 2020년 급여 상한액 본문

백수일기/공부하는 백수

출산전후휴가 급여지원과 2020년 급여 상한액

오좌동제니퍼 2020. 1. 5. 20:47

저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미적용자'의 급여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본 포스팅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내놓은

여성을 위한 정책 중

'고용보험적용자'에 포함하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과

2020년 기준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또한 10일로 확대된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하여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다.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급여 지원

→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 방지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함

여성을 위한 제도 출산전후휴가 급여지원과 배우자출산휴가확대

지급대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포함)를 부여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

휴가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반드시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보장해야 한다.

-사용자는 유산·사산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임신 기간에 따라 5일~90일)를 부여해야 함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 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ex) 출산 전 45일 출산후 45일을 휴가로 가질 예정이 었으나,

출산 예정일이 10일이 늦어졌다면

출산전후휴가는 10일이 추가되어 총 90+10 = 100일이 된다.

배우자출산휴가 확대

2019년 10월 1일부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3~5일(최초 3일 유급) →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휴가 청구기한-출산한 날로부터 30일→90일로, 1회 분할 사용 가능)

급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사용자는 유산사산휴가에 대해서도

출산전후휴가와 같이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ㆍ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ㆍ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ㆍ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ㆍ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ㆍ중소기업 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출산전후 휴가기간이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신청 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 기간 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가 종료일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없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손·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

-온라인(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개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고용센터방문